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에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어둡게 본다”며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함께한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과반수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8석의 지역구를 줄이는 안으로 한다면 호남은 지금 현재도 28석인데 6~7석이 줄어든다. 전체 65석인 영남에서 6~7석 줄어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농촌의 피폐는 불을 보듯 더 심화될 것”이라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의당도, 대안신당도 의석수를 조금 늘리고 세비, 보좌관 등 예산은 동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거기에 선뜻 답하지 못할 거다. 민주당이 무능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했지만 120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무능한 건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생각이 없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둘 다 겹치는 것 같다”고도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또 국회에서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 입법 통과 후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자는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또 안 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월 중 직권상정해서 공수처만이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12월 3일로 연기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물 건너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이래 모든 대통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약을 했고 이 문제는 검경소위에서 여야 간에 한 80~90%가 합의됐다. 이것마저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로 촛불이 날아올 순간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집권 후반기 개헌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단정했다.

박 의원은 “개헌은 임기 초에 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문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