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1호 인재로 영입을 시도한 박찬수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독일 정치인이었으면 정치 그만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삼청교육대’ 발언한 박찬주, 독일이었으면 감옥행”
“박찬주 국회 입성, 과거를 통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박노자 교수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나 파쇼들은 다 있다. 주류 정치권에도 파쇼적 성향의 인물이 있어도 다른 나라는 그 성향을 숨긴다”며 “예컨대 독일 정치인이 좌파한테 ‘나는 너를 부헨발트 수용소 보내고 싶다. 히틀러 수용소 갔다 왔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정치 그만두고 감옥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자신이 저지른 ‘공관병 갑질’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군대에 다녀오지 않는 사람이 군대에 대해 재단하고 무력화 시키는 것에 분개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박 전 대장은 삼청교육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삼청교육대에서 일어났던 극기 훈련을 통해 단련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극기 훈련’이라고 한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됐다.

박노자 교수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끔찍했다. 소름 끼쳤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삼청교육대는 강제 노동수용소였고 죄 없이 죽은 사람도 대단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장이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행위들을 극기 훈련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선 극기 훈련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극기 훈련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극기 훈련을 초등학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병영 국가라는 뜻”이라며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극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문제 정도도 아니고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

방송화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놓고 그렇게 뻔뻔해도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를 비호해 주고 지켜주면서 그가 무사안일하게 골프나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라며 “누군가를 삼청교육대에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의 인재로 보안 기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상 아마 전두환 씨는 골프를 치면서 무사하게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받아서 죗값 치른 노인을 찾아다니며 못살게 군다’는 소수의 주장에 대해선 “아우슈비츠에서 사람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보초만 섰어도 그 사람은 96세, 97세에도 재판을 받는다”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소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완전한 학살이었고 그건 언제까지나 대형 범죄이기에 기소권은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라면서도 “죽은 사람이 있고 범죄 사실이 있기에 재판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은 법치국가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 봇물 “스타파워가 만능은 아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정의당 입당엔 “제 집 찾아간 것”

박 교수는 박 전 대장 사례를 비롯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여론의 이목을 끌만한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에 “스타 파워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로 승부를 가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정치인지 의심이 든다”며 “인재 영입만으로 과연 만사형통인가. 정치가 감동을 주자면 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뭔가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을 당에 모신다고 해서 막힌 것을 다 뚫을 수 있진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적을 옮겨 정의당으로 입당한 것에 대해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자스민 전 의원이 처음에 잘못 찾아갔다가 이제 제 집으로 간 것”이라며 “이민자라면 약자 층이고 약자 층이 사회민주주의당 쪽으로 가는 것이 통례다. 노르웨이에서도 저 같은 이민자들은 약간 왼쪽에 있는 정당을 찍는다. 사민당 격인 노동당을 찍는 사람들 대다수다. 약자인 만큼 당연한 것이고, 한국도 다를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처음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유에 대해선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이민자 문제에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라도 이자스민 전 의원을 모셨어야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데 대해서는 애당초 무관심했다. (그 당시 민주당에선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사회에서의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은 출생률이 세계 최저다. 50년 지나면 다른 피부색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사회를 운영할 사람 수도 부족할 것”이라며 “오슬로 같은 경우 비서구 이민자 비율이 18%다. 서구, 동구, 남구 이민자까지 하면 3분의 1이 이민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도 50년 후, 60년 후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자를 수용했을 때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극우에 의한 가짜뉴스”라며 “경찰청의 범죄율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주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 2배 낮다. 이민자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짚었다.

“학종, 정시 논란은 비본질…진짜 문제는 대학서열화”
서울대 폐지 검토 필요성 지적
“서울대가 우리 사회 지배하는 것 문제”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사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두 정책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반고 전환이 특수층(기득권층)이 스카이(서울·연세·고려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헌데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은 특수 계층 자녀로서는 학종보다 정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종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비율로 본다면 지방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올 때 정시보다 학종을 통해 입학하는 게 비교적 쉽고, 저소득 계층 학생들도 비교적 학종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입시문제는 정시와 학종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정시나 학종을 손질해서 문제 해결한다는 게 두통약으로 암이 치료된다고 믿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자사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도 사교육을 받을 애들은 계속 받을 것이고 특수 계층 자녀들의 스카이 진학 비율은 계속 높을 것”이라며 “근본 문제는 대학 서열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 학종 확대 이런 논란은 비본질적”이라며 “대학 평준화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서울대가 이렇게 사회를 압도하고 있고 사회를 지배해야 하나. 국회의원의 2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다. 특정한 대학이 국회에서 정당 하나를 만들 정도”라며 “미국의 하버드대 출신, 일본의 동경대 출신들이 국회에서 정당 만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울대 폐지할 수 있느냐”라며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의 모델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서울대는 독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공립 대학이다. 평준화의 정책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