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사업에
    4대강 사업의 악취가 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2019년 11월 07일 07: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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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기구를 출범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300개가 모인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7일 오전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환경회의 페이스북

    전국행동은 “2005년 5백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됐다”며 “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재자연화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기고, 성산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오름은 깎이고 용암동굴은 파묻히고 무수한 생명이 죽어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의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를위한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제주에 사는 청년 노민규 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보름 넘게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행동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2015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온 사실이 올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제주공항만으로 미래 항공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KEI는 의견서를 통해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 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을 이유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강행하고 있다.

    전국행동은 재벌 대기업에 ‘세금 퍼주기’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주댐은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1조 1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 국책사업은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나섰다. 제2공항엔 5조1278억원이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행동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민 혈세 5조1278억을 또다시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라며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대안은 사업비가 십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판박이”라며 “이명박 정부 또한 국민 혈세 24조를 재벌 대기업에 퍼주기 위해 쓸모도 없고 있어선 안 되는 댐(보) 16개를 건설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교육, 복지, 환경, 노동 등 사람을 위해 써야 할 5조 원으로 재벌의 배만 채울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토건 적폐를 계승하는 길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는 정치 쇼로 전락할 것이다. SOC 예산의 감축 없이는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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