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시민단체, 쌍용차 임원 9명 검찰 고발
    By tathata
        2006년 08월 14일 12: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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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연맹과 쌍용차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1일 장쯔웨이· 최형탁 쌍용차 대표이사, 장하이타오 쌍용차 수석 부사장 등 쌍용차 임원 9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쌍용자동차의 핵심 자동차 기술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심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상하이자동차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상하이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고용안정, 국내 생산능력 향상, 생산설비 판매, A/S 부품망의 유지 확장, 신규 프로젝트 추진 및 연구개발기능을 위해 매년 일정액 투자 할 것 등을 특별노사합의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하이자동차가 ▲신카 ‘카이런’의 라이센싱을 헐값에 매각하고 ▲쌍용차와 상하이차의 연구소를 통합하여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시도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품설계도를 중국 자동차 업계에 무단 유포한 의혹도 제기했다. 

       
    ▲ 쌍용차노조 조합원 1백여명은 지난 9일 광화문 중국대사관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특별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어 “기술유출의 결정판은 소위 L-프로젝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L-프로젝트’는 쌍용차가 지난해 6월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중국 현지에서 엔진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쌍용차의 차종 ‘카이런’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은 240억원이었다. 이들은 “이는 개발비의 10분에 1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그룹이 노조와의 특별합의 중 고용안정 약속을 어기고,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7월 10일에 986명에 대한 인원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이 기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 체결한 특별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4000억원 투자와 30만대 생산설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상하이그룹의 특별합의서 불이행과 중국현지로의 기술이전, 그리고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 유출과 더불어 부품도면 유출로 협력업체까지 고통이 커질 것이며 그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역경제는 붕괴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노조는 오는 14일 전면 총파업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노조는 최근 쌍용차가 필립 머터우 상하이차 글로벌 사업총괄 부사장을 장쯔웨이 부회장의 후임 공동대표이사로 발령하여 기술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용차가 노동부에 544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노동부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대체인력 투입과 공장 기계와 부품의 반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평택공장에서 숙식하는 옥쇄파업의 형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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