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임태훈-하태경 진위 공방
    양측, 문건 조작 바꿔치기 의혹 제기
        2019년 11월 06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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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이라고 공개한 자료에 대해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에 기무사가 제목을 바꿔치기해서 세탁한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임태훈 소장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최종문건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은 가짜”라며 “그걸 최종본(진본)이라고 우기는 건 도리어 하 의원이 국민을 우롱하는 격”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임 소장은 하 의원이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 문건으로) 기무사에서 퇴출된 분들이 이런 자료를 하태경 의원에게 주는 것 같다.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포렌식한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제보가 있다. 최대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USB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하태경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며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자신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엔 21개의 항목이 있는 반면, 자신이 확보한 문건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9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본에 적시된 나머지 항목의 경우,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 대선 이후에 수정된 문건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기무사가 대선 끝나고 다시 자신들 과오를 숨기려고 민감한 내용만 다 골라서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문건은 비인가 받은 USB로 작업을 했다. USB를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우기는 문서의 최종수정일은 5월 10일”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시위가 벌어진 시점에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수정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래)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에도 최종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고, 그 내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8페이지와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 의원이 말한 문건과 검찰이 확보한 문건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이나 하 의원 둘 중 하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군사비밀로 허위 등재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자꾸 뭘 모르면서 말을 하는 것 같다”며 “애초에 불법으로 USB 비인가 받은 걸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사비밀로 등재된 문건은 아무것도 없다. 기무사는 군사비밀 등재 건의만 했을 뿐 실제 문건을 등재한 적이 없다. 이는 재판 공소장에도 다 나온 내용이다. 하 의원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자꾸 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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