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설치 법안,
    부작용 없는지 마지막까지 살펴야“
    금태섭 “대통령이 하니까 무조건 찬성, 동의 어려워”
        2019년 11월 06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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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를 이용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등 마지막까지 토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6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책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자신 외에도 당 내에 공수처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이끄는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지영 작가 등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과제인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 의원의 총선기획단 영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공수처는 논란이 많은 정책이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또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좋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의 말을 모두 따르기보단) 올바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 정신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 단 한 명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좀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 방어에 나섰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차인 표결에 이르기까지 아주 솔직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지영 작가와 같이 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만을 보내는 것은 현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검사 출신이라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을 위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며 “검찰이 변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름 노력해왔다. 4년 동안 법안을 70개 정도 냈는데 그중에 40개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다. 지난 10년간 제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물을 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 여러 명 들어와 목소리 함께 낼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한편 금 의원은 다음 국회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대거 영입해 비례대표에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보수정당 탄핵 이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가 전혀 변하지 못하면서 젊은층에서 한국 정치에 실망을 넘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20대 국회에 대한 많은 비판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너무 나이가 많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은 전혀 없고 30대 국회의원은 세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젊은층을 영입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비례대표에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청년층을 영입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한두 명을 무슨 리얼리티 쇼처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와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 할당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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