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선두 달리는 중국, 뒤처지는 미국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 3대 통신사업자, 5G 상용 본격화
        2019년 11월 04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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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올해 말 중국은 5G 기지국 13만 개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는 그 이전 5G 상용화를 선언한 미국을 큰 차이로 따돌리는 것이다. 지금 이처럼 차이가 생기는 것은 중국이 5G 건설에 바쁜 반면,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대비하는 데만 신경 쓰는 ‘옹졸함’ 때문이라는 점을 환구시보는 지적한다.

    사진=바이두

    <환구시보 사설>

    2019-10-31 21:26 (현지시각)

    10월 31일 중국 3대 통신사업자가 5G 상용(商用)을 본격화 하면서 5G 기술이 일반 중국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기념비적 의의를 갖는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5G가 인간의 생활방식에 미치는 혁명적 변화는 심지어는 증기기관이나 전기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각인 지난 달 30일, 미 하원 외교사무위원회는 5G 관련 법안 2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5G 네트워크와 표준 제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묘한 일치’는 현재 국제 경쟁무대에서 기형에 가까운 장면-5G 건설에 바쁜 중국, 중국 대비에 분주한 미국-을 연출하였다. 그것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는 미국의 건강치 못한 마음가짐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5G 발전의 길은 아직 방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중국 억제의 망상에 빠져 수차례 5G 경주에서 선도할 기회를 놓쳤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5G에 대한 중미 양국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으며 그래서 그 결과도 달랐다. 중국 측은 5G를 사회발전에 봉사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로 보았다. 그래서 고려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서민의 삶을 발전시키고 사회진보와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서였다. 우리는 5G 기술로 패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정학적 경쟁의식에 가득찬 미국인들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여 중국인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한다. 이것은 완전히 옹졸한 짓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패권에 복종시킨다는 것이며,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기술 자체에서 출발하지 않고, 심지어는 기술과 경제 발전의 객관적 규율조차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편협한 제로섬 사고는 5G 기술의 내적 개방성과는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결국 중국은 5G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선순환 경쟁에 뛰어들어 중국이 이미 개척한 기술성과를 활용해 자신의 5G를 어떻게 잘 발전시킬지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뒤에서 중국에 올가미 씌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격차를 더 크게 만들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들 미국인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잡았으며, 기술 발전으로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은 것 같다. 현재 이들 미국인이 패권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술혁명은 결코 선형적 과정(线性过程)이 아니다. 한 나라가 기술혁명을 이끌 수 있다면 전체 실력에 있어 곧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영국은 증기혁명의 계기를 잡았으며, 미국은 내연기관 혁명의 계기를 붙잡았다. 강대국이 만약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혁명을 이룰 수 없다면 곧 구식으로 변하고 만다. 기술 도약의 전략적 시기가 왔을 때 지난 시기 이루었던 성공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 족쇄를 채워놓은 것 아닌가?

    미국의 5G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앞선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황당한 태도이다. 이는 1960, 70년대에 중국 민간에서 전해오던 “차라리 사회주의의 풀을 먹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은 원치 않는다.”(문혁기간에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을 말함-주)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은 이후 정치적 우스개가 되어 중국인들을 깨우쳐 왔는데, 21세기에 그렇게 강대한 미국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천자오슝 중국 공업정보부 부부장(차관-주)은 올해 말 중국이 5G 기지국 13만 개를 개통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를 전면 커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5G 상용화를 선언한 미국에 견줘볼 때 그 선두의 우위는 엄청나다. 중국은 물론 걸음을 멈추고 미국을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정당한 방식으로 쫓아오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그 명예롭지 못한 잔꾀를 부린다면 사람들의 경멸을 살 뿐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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