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서울시가 환경오염 정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 제정 청원을 접수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사회진보연대 페북

2017년 4월에 시민사회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 유출사고는 8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700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26건이다.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관측용 우물(관측정) 62곳에 대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27곳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한 지하수가 검출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녹사평역 주변 41곳 가운데 16곳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0.015㎎/L)의 최대 1170배(17.557㎎/L)가 검출됐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이다.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이나 두통을, 장기간 흡입 시엔 백혈병과 혈액암을 유발한다.

용산 캠프킴 주변도 마찬가지다. 지하수 관측정 21곳 중 11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측정치가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1.5㎎/L)의 최대 292배(439.2㎎/L)가 검출됐다. 석유계총탄화수소란, 기름으로 오염된 시료 가운데 등유와 경유, 제트유, 벙커시(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뜻한다. 관측을 시작한 2008년 같은 장소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578배(9867.4㎎/L)가 검출됐다.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에서 어떠한 오염사고가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미군기지를 빌려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알 권리지만, 현재로선 오염사고에 대한 그 어떠한 연락체계나 오염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서울시부터 나서서 심각한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평택, 부산 남구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례 제정···서울시 조례 당연히 필요

이날 청원한 조례는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6년, 2017년에 경기도 평택시와 부산 남구에서 미군기지 환경사고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들은 “당연히 서울시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있는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 반환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는 용산공원이라는 이름의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부지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며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