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0월 30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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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내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거제 개혁을 완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며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된다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정수의 확대도 요구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며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세비와 수당 삭감.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 의원정수 확대의 전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하지만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런 과제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먼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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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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