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10월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에도 실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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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4번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예산 및 정책의 집행으로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거시적 방향이나 계획은 말과 글, 메시지 즉, 언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정연설이란, 대통령이 정부 예산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의 취지는 내년도 2020년 513조원 규모 예산안과 전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의 역할 강조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력을 위한 ①혁신의 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②포용·공정의 힘,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③평화의 힘 등 3가지를 제시함. 이어 내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공정과 개혁, 검찰개혁, 민생과 안전, 3가지로 제시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문을 1)키워드 기반, 2)재정투자 방향, 3)공정과 개혁, 4)검찰개혁, 5)노동존중사회 등 발언의 순서 및 주요 꼭지별로 톺아보고자 한다. 특히 재정투자 방향, 국정운영 방향 2가지와 노동존중사회 측면에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비교·검토한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키워드로 본 문 대통령 시정연설:
혁신·경제·재정 언급, 복지·노동·교육·비정규직 언급 줄어

언론에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를 공정과 혁신을 꼽았다. 사실 공정 27회, 혁신 20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한 키워드는 맞았다. 하지만 실제 언급된 주요 키워드를 조사해 본 결과, 경제 29회, 재정이 21회 언급되는 등 경제와 재정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키워드였다. 물론 2020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 정리

상기의 4가지 키워드 외에도, 국회 19회, 포용 14회, 평화 11회, 검찰(개혁)/공수처 10회/4회, 청년 8회, 민생 6회, 여성 4회, 복지 2회, 노동 0회 언급되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포용 14회, 복지는 2번 밖에 언급되지 않은 반면 경제와 혁신이 각각 29회, 20회 언급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노동·재벌개혁보단 경제(혁신)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물론, 경기 하강 국면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더 큰 관심이 있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언급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재벌개혁 각 0회, 청년 8회, 비정규직 1회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 충격적이다. 집권 초 강조했던 노동존중사회, 재벌개혁, 청년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게 아닌 가 의심이 들 정도다. 아울러 여성을 언급한 것도 4회에 그쳤다.

3대 재정 투자 방향과 관련 대선 공약 비교 및 이행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정을 21회 언급한 만큼, 제일 먼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을 통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해결과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및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최상의 수준이기에 국가채무 수준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시의적절 했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자국채 26조원 발행 등 31조원 적자재정 운용, 재정의 3대 투자방향으로 1)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2)우리 사회의 ‘표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3)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 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513.5조원,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약 31조원 수준의 적자재정을 명시한 것이다. 적자재정은 대부분은 국채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적자재정 30조원은 내년 정부예산 대비 6%. ‘18년 GDP 대비 1.6%에 불과하다. 사실은 소규모 적자재정 혹은 확장재정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19년 GDP의 4% 수준인 9천 8백억달러(약 1,078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GDP 대비 27%에 불과(IMF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 비율은 내년에 한국 24.6%로 선진국 35개국 중 최하위권, 선진국 평균은 36.6%,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 ‘저부담 저복지’,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31.5%, 일본 34.5%로 예측되는데, 한국에 비해 7~10%p나 높은 수준임)한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더욱 과감한 국채 발행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대선 공약에는 재정지출 절감, 고소득자·고자산가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인상, 법인세 인상 및 불공정행위 과징금 확대 등 재원방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관련 계획이나 추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17년에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3%p[ 세율인상을 했으나, 해당 기업은 100개에 불과 해 증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정과 검찰개혁, 노동존중사회’ 관련 연설과 대선 공약 비교 및 이행점검

공정과 개혁은 최근 조국 사태 계기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다. 문 대통령은 크게 1)반부패정책협의회 강화, 2)공정경제 법안 통과, 3)학종 전면 실태조사 및 정시 비중 상향, 4)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감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정시 비중 상향은 수능 절대평가화 등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며, 공정한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사교육과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역시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연설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다. 문 대통령은 1)인권보호 수사규칙 및 형사사건공개(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 제정, 2)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 요청 등을 제시했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은 노동이라는 단어의 직접적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노동이 아닌 근로는 4번 언급됐을 뿐이다. 노동존중사회 관련 연설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시급”으로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 후의 개악 양상을 보인다. 대선 공약의 주요 꼭지였던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무색한 상황이다.

문 정부 3대 개악(정시 비중 상향, 탄력근로제, 규제자유특구) 철회되어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키워드 분석, 3대 재정 투자방향, 공정과 개혁, 검찰개혁, 노동존중사회 등 핵심 주요 꼭지 별로 시정연설 내용과 대선 공약을 비교 및 이행점검 한 결과, 전체적으로 혁신·경제·재정 언급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교육·노동·복지,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과 관심이 대폭 감소하였다. 관련 분야별로 볼 때, 교육 분야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정책, 노동 분야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지역경제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 등 일부 사항은 공약의 후퇴 양상을 보인다.

내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서 ①정시 비중 상향, ②탄력근로제, ③규제자유특구 등은 3대 개악이자 대선 공약 정면 배치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①정시 비중 상향은 당초 수능 절대평가제 및 입시단순화, 학종 개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사안이다. 오히려 공약 이행이 요구된다. ②탄력근로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전혀 없던 내용으로,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준수를 피하는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52시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했던 근무만큼 추가인력을 채용 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및 지원해야 한다. ③규제자유특구는 지역주민보다 관련 지역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지역토호기업에 그 이익이 집중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대선 공약에도 규제프리존은 없었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에 대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아래는 위의 의견을 각 항목별로 시정연설/ 대선공약/검토의견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도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