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미FTA 유사의약품까지 특허 적용 요구
        2006년 08월 10일 05:25 오후

    Print Friendly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동일의약품은 물론 유사의약품에까지 특허적용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3차 협상에 앞서 의약품과 관련 양국이 제3국에서 사전협상을 열 가능성도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미FTA 협상단 의료분과장인 전만복 보건복지부 국장은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주관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 토론회에서 “유사의약품의 특허적용이 지적재산권 통합 협정문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간에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의약품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다국적제약회사들이 가진 특허권을 확대하기 위해 동일의약품 뿐 아니라 유사의약품까지 특허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동일의약품은 물론 유사의약품까지 다국적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인정할 경우, 다국적회사들의 신약 독점 구조가 강화되는 반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 환자들과 국내 제약회사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주최, 현애자 의원 주관으로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약값정책 한미FTA 협상대상’인가 토론회. 민주노동당은 이날 토론회를 처음으로 한미FTA 쟁점 토론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2차 협상의 결렬의 불씨가 된 의약품과 관련 양국이 3차 협상에 앞서 사전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한미 양국이) 약값에 대한 합의를 위해 미국에서 예정된 3차 FTA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만복 국장은 “지난 7월 2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 예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었고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전 국장은 거듭된 사실 확인 요청에 “미국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발표해야할 문제”라고 답해 사전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 의원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회담도 아닌 별도회담을 통해 협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담 불응을 촉구했다.

    또한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닌 정책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가 6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한미FTA 쟁점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한미FTA가 국민 실생활과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 등에 미치는 폐해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이며, 14일 한미FTA 양허안 교환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쟁점들과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까지 기획된 각 민주노동당 의원실 주관하는 토론회의 주제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한미 FTA와 약가정책 – 현애자 의원(8.10)
    ② 통상절차법과 국회의 역할 – 권영길 의원
    ③ 광우병소고기와 유전자조작 및 국민건강 – 강기갑 의원
    ④ 투자협정과 정부제소권 – 심상정 의원
    ⑤ 지적 재산권 문제 – 천영세 의원
    ⑥ SAT와 교육 문제 – 최순영 의원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