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의지를 밝혔으나 소수야당들이 요구하는 여야4당 협상테이블 구성엔 답하지 않았다. 또한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으로 ▲검찰 특권부터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제시했다. 또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등을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방송화면)

검찰개혁 강조, 선거제 개혁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여야4당 협상테이블 구성엔 응답 안 해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연설의 가장 앞머리 놓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그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으나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우선처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야당들의 공조를 얻어내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핑계 삼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논란된 ‘정시 비중 확대’ 등은 정부 방침 되풀이
경제 실책은 ‘야당 탓’

이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된 입시제도에 대해 정시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공정한 입시제도의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대책을 다시 언급해주는 수준에 그쳤다.

이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고교 서열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면서, 대학서열화에 대해선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고,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저하됐다고 했다.

‘노동존중’ 강조하면서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언급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집권 내내 말로만 “약속 지키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 연설에서 노사 상생 협력을 공존경제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그는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저부터 반성한다”며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이 원내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ILO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경사노위에 논의를 미루고 선입법 방침에 발목이 잡혀 있다. ILO 관계자들은 ILO 협약 비준은 노동관계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것일 뿐 입법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관계된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를 향해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며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한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이 셈이다 .

그는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인영 대표가 제안한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민주당 대표연설에 비판 일색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도 여전히 민심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조국 비호에 대해서도, 경제 파탄에 대해서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제도 탓, 남 탓이나 하며 아무런 대책도, 비전도 제시 못 한 최악의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깊은 반성과 고뇌가 없다. 공자님 말씀처럼 ‘공정, 공존’의 구호만 반복했을 뿐”이라며 “정작 공정치 못한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야당 리스크’라며 남의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패스트트랙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등 ‘대안 없는 연설’이었음에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국회개혁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지지율도 높고 개혁추진동력이 크던 문재인정부의 전반기를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깊이 느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사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청년세대 지원확대, 복지확대를 열거하고 있지만 공존경제의 핵심인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어떠한 ‘정량목표’도 없이 좋은 말만 나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정시 확대’를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러한 논의는 수시와 정시 비율에만 매몰돼 근본적인 개혁을 실종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공정을 언급할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 제정에 앞서서 의원의 자녀 입시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한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을 말하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특히 여당이 함께 입법한 주52시간제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는 어느 한 집단이나 노동자만의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