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협상 미국에 '예예'하는 대통령 태도 바꿔라"
        2006년 08월 10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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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대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보수세력을,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을 각각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대담과 관련, 여야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에 정확히 대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수정당은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진보정당은 한미FTA와 관련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열린우리당은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민노당 "작통권 주권국가의 핵심적 권리"

    열린우리당 임종석 제2정조위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전통제권문제는 주권국가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권리"라며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이나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 문제를 공공연히 안보불안으로 몰아가서 국민적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원내 기획부대표는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제2의 금강산댐 보도’를 보는 것 같다"며 "절제와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군사지휘관 조차도 한국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 지휘권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한국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 지휘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하고, "지금 국면은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와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에는 미국의 판단능력을 중시하면서 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냐고 강조하던 한나라당이 왜 작전통제권 만큼은 미국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시한 원론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다만, 현 정부가 한미군사동맹의 축을 미국의 지휘와 통제에서 값비싼 미국식 무기의 대량 수입으로 옮겨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

    한나라당-민주당 "작통권 환수 신중에 신중 기해야"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이 당장에도 좋거나, 2009년도 좋거나, 2012년도 좋다고 말할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고 전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이 너무 감정적으로 명분에만 집착하여 안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당사국인 미국과 아무런 합의 없이 대통령이 먼저 불쑥 단정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외교이고 안보의 협상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9일 저녁 브리핑에서 "2009년 작통권 환수(단독행사)를 반기는 듯이 말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며 "이 문제는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이후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50여 년 동안 한반도 안보에 기여해온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거나 자존심의 차원으로 다루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미국에 ‘예에’하는 대통령 태도부터 바꾸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한미FTA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담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먼저 한국 정부의 대미종속적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에 한-중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이날자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며, "한미fta 관련해서는 미국에 “예예”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미FTA반대론자를 종속이론의 신봉자로 간주하는 듯한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엉뚱한 이론을 들이대면서 반대론자들을 낡은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오해를 하거나 오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상절차법이 3권분립에 반한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3권분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행정부에 기울어져 있는 권력을 보다 균형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역할"이라며 "통상절차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하겠다는 태도야말로 국회의 기능과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태도이며 3권분립에 대한 도전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민주당 "노 대통령 대담의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9일 대담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언론에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한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부총리 인사 문제로 인해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아온 노 대통령이 관심을 돌리고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소용돌이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10일 논평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어조가 대단히 격하고 또 다분히 선동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금 워낙 지지도가 낮고 또 여권 내부의 분열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활용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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