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 "9월까지 비정규법안 통과시켜야"
By tathata
    2006년 08월 10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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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은 “노사관계 로드맵보다 더 급한 것은 비정규보호법안”이라며 “8월 입법화가 안 되면 늦어도 9월에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점심식사를 겸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정규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손해 보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며 “15일부터 양당 수뇌부를 만나 비정규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한국노총도 (법안 처리) 약속을 호소하는 만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입법예고’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은 채 복수노조를 맞이하게 되면 교섭에 혼란이 오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또한 그러하다”며 “노사 합의가 될 때까지 방치한 후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합의가 안되더라도 입법예고는 해야 하며, 노동계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온 만큼 입법예고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그동안 로드맵 의제를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장관은 로드맵 논의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 기구인 국회가 문제를 가져가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해 입법예고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로드맵 합의시한과 입법예고 여부는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의견접근을 보인 22개 사항의 발표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기구라기 보다는 갈등을 완화하는 기구”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업종 단위의 노사정위가 활발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노사정위로 가서 포항건설노조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고, 산별(교섭) 체계와 맞물려 업종별 노사정위에서 대립을 약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환 전 장관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면, 나는 고용을 강조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고용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기한 ‘빅딜’과 관련, “외국기업은 쉽게 들어와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우리 기업에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둬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출총제 완화나 폐지에 무게를 뒀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문의 규제는 유지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말해 규제완화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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