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중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특별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에 대해 형량, 구석,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회찬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구속된 사람은 45(34%)명으로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 87%와 비교된다.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 ‘특별대우’ 없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뿐이었다.

▲ 기업인, 정치인, 관료, 언론인의 화이트칼라 범죄 수혜현황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98년 특가법 뇌물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04년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됐을 때도 형집행정지와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이들 중 ‘최다 특별대우’로 꼽힌다.

131명 중 구속, 불구속을 합쳐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대표,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19명 중 이상수 장관을 비롯한 9명이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노 의원은 “안희정, 신계륜 등 아직 사면․복권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번 8.15 광복절에 선물보따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측근에게 선심 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 것이냐”고 노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다.

한편 노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고위층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6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여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횡령범 17명의 평균 횡령액은 177억원, 조세포탈범 17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67억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31명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가 총 19명으로, 전체 미납액은 308억 65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미납자 중 7명은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미납액은 모두 79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가운데 구속된 45명 중 보석, 가석방 등 수혜자 25명 내역<대법원, 법무부제출자료/노회찬의원실 재구성>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표적이며 조 전 회장은 2001년 8월 특가법상 조세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벌금 50억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은 강제구인해 재판부의 주문대로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해야 마땅하다”며 “그래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대우’를 받은 고위층 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인과 언론인의 처벌이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의 92%와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구속률도 경제인은 13%, 언론인은 25%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이 100% 구속된 것과 비교된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 “77만원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