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층 131명 중 죄값 치른 자는 19명뿐
        2006년 08월 10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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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 중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특별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에 대해 형량, 구석,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회찬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구속된 사람은 45(34%)명으로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 87%와 비교된다.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 ‘특별대우’ 없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뿐이었다.

       
    ▲ 기업인, 정치인, 관료, 언론인의 화이트칼라 범죄 수혜현황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98년 특가법 뇌물로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04년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됐을 때도 형집행정지와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이들 중 ‘최다 특별대우’로 꼽힌다.

    131명 중 구속, 불구속을 합쳐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대표,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19명 중 이상수 장관을 비롯한 9명이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노 의원은 “안희정, 신계륜 등 아직 사면․복권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번 8.15 광복절에 선물보따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측근에게 선심 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 것이냐”고 노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다.

    한편 노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고위층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6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여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횡령범 17명의 평균 횡령액은 177억원, 조세포탈범 17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67억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31명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가 총 19명으로, 전체 미납액은 308억 65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미납자 중 7명은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미납액은 모두 79억 9,500만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가운데 구속된 45명 중 보석, 가석방 등 수혜자 25명 내역<대법원, 법무부제출자료/노회찬의원실 재구성>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표적이며 조 전 회장은 2001년 8월 특가법상 조세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벌금 50억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은 강제구인해 재판부의 주문대로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해야 마땅하다”며 “그래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대우’를 받은 고위층 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인과 언론인의 처벌이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의 92%와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구속률도 경제인은 13%, 언론인은 25%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이 100% 구속된 것과 비교된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 “77만원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유전무죄’의 현황을 고발하는 실태 발표를 총 6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광복절특사에 앞서 13일에는 경제인 특별사면복권자 분석 결과를 밝힌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 횡령사건 전체 분석을 통해 기업체 대표이사급과 배달원, 종업원 등 서민의 처벌 실태를 밝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유전무죄’ 현상을 고발한다. 또한 공적자금을 떼먹은 세금도둑들을 고발하고, 전관예우의 실태를 보여줄 구속사건 랭킹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구속적부심 결정문 분석을 통해 힘있는 자들이 범죄사실을 솔직히 진술하지 않고도 풀려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이 잇달아 발표할 ‘유전무죄’ 실태 고발 전체 내용이다.

    ①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 분석
    ② 경제인 특별사면복권자 분석
    ③ 서울중앙지검 횡령사건 전체분석
    ④ 공적자금 세금도둑에 대한 분석
    ⑤ 구속사건 랭킹 분석
    ⑥ 구속적부심 결정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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