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에 쌀 포함해 수해복구 지원 합의
    2006년 08월 10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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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들이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쌀을 포함한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등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북단 구성을 국회 남북 특위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5당 원내대표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북측 피해가 심히 우려스럽다는데 공감하면서 민족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김현미 열린우리당 원내기획 부대표는 밝혔다.

5당 원내대표들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순수 민간차원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북의 수해지원과 복구를 위해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측 수해지원을 위한 방북단 구성에 대해 국회 남북관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특히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수해지원 생필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로 중단됐던 쌀 지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원내대표 회담 브리핑에 함께 한 정문헌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대북제재의 채찍도 품목을 잘 골라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쌀을 포함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원래 대북 제재로 쌀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나서 쌀로 제재를 한다니 야당이 나서 반대하기도 그렇고 이미 쌀 제재를 말했는데 쌀은 빼라고 하면 강도가 낮아지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번 쌀 지원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해 지원에 한한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대북제재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그 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자재 지원와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은 방북 실태조사 후 직접 우리 측이 자재를 가지고 올라가서 시공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이후 남북 특위에서 구체적인 쌀의 지원 양과 건설자재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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