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의원, 정부 한미FTA '비밀주의' 심각한 수준
        2006년 08월 10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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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한미FTA 협상자료 열람과 관련, “미국측 협상내용과 합의내용은 모두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 면피성 열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법률문서인 협상문서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이번 공개는 정부 측에만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알권리는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한미FTA의 모든 협상문서를 8월 한미 양국 양허안 교환 이전까지 농해수위에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0~11일, 14일 3일 동안 자료 열람을 허용했다. 하지만 의원과 보좌관 1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미국 측 협정문 초안과 미국과 합의한 SPS 통합협정문은 열람내용에서 제외했다.

    이날 자료를 열람한 직후 강 의원은 “이미 상임위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수준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미국측 자료는 제쳐놓더라도 우리측 자료의 1/4도 내놓지 않고 과연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대해 국회의 감독과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을 제외한 여당과 한나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아직 한 명도 자료 열람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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