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아베 한일 총리 회담
    "양국 관계 이대로 방치 안된다 공감”
    아직 간극 커···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미지수
        2019년 10월 25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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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인 24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으나 극단으로 치닫던 양국의 관계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방송화면 캡처)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워낙 양측 입장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총리 회담 한 번 했다고 좁히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에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외교 당국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민간교류 확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양국의 관계 전환을 하는 분기점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데에 서로 같은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최고위급 회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후 처음이다. 당초 10분 정도 예상했던 회담은 21분까지 연장해 진행됐다.

    한일 갈등을 촉발한 대법원 판결에 관해선 여전히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다. 조 차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라”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고, 이낙연 총리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65년 청구권 협정 우리는 존중하고 준수한다. 앞으로도 그런다”고 맞섰다. 또 아베 총리는 “한국이 관계 복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이 총리는 “서로 지혜를 모을 일”이라고 대응했다.

    조 차관은 “그동안에 일본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국가 간의 조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형성해왔다. 우리는 그런 프레임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약속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총리 회담 1차례로 정상회담을 열 만큼 갈등이 봉합되진 못했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날짜, 시기 이런 구체적인 정상 회담이라는 그런 제안은 아니었다. 다만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 분위기가 잘 개선되면 두 정상이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언급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어느 정도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여전히 그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인 입장차가 꽤 큰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햇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항상 정상 회담에는 열린 입장을 갖고 있고, 일본이 좋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어제 일본의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친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친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친서엔 구체적인 정상회담 제안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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