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적어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할 말은 다 한 것 같다. 오늘 자(10일) 조간들은 두 가지 사안 가운데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노 대통령 논조에 반대기류가 압도적이다.

	▲ 한국일보 8월10일자 1면

노 대통령, 작전통제권·한미FTA 할 말 다 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우리는 2012년으로 했고, 미국은 2009년을 제시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발언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전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미군의 평택기지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며, 2009년이 그런 의미지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작전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염려 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다.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또 있다.

△한국의 작전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작전권 환수는 장래 동북아의 평화 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결정적 포인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국민이 바라느냐."

노 대통령 "언론계 종사자, ‘종속이론적 사고’ 갖고 있다"

다음은 한미FTA 발언록.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 정보공개는 대통령이 보고 받고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이다. △연초에 한미FTA 발표하면서부터 국회가 토론하고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왜 돌아서 갔느냐 △정부가 늦은 것이 아니고 언론이 무책임하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 △나도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에 관한 책을 섭렵했는데 한국사회에 맞지 않더라. 폐기해야 한다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사족 하나.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이 ‘종속이론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말씀’. 근거를 좀 대셨으면 한다. 처음 접해보는 주장이라서 드리는 질문이다.

조선일보, 통단 사설로 대통령 발언 비판

노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강한 비토를 형성한 쪽은 조선일보다. 통단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은 사설 <"미국에 예, 예 해야 하느냐"는 대통령의 자주론>에서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을 대변해서 이런 무책임한 안보관, 근거 없는 한미 동맹관, 태평스런 대북 전력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제 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 대통령 경선을 감안하면 반 년밖에 남지 않은 꼴이다.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을 뒤흔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조선일보 8월10일자 사설

조선은 "대통령은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듯 말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듯 이야기하면서 품위를 잃은 선동적 표현으로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 비판이 필요한 안보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전시에 NATO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긴다"면서 "더욱이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00만 병력이 집결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안보의 주적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서 대륙간 탄도탄부터 단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리는 나라다. 그걸 어떻게 무사태평한 나라에 비겨 국민 판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 "근거없는 위기론 유포, 합리적 안보논의 실종"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데스크 시각(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작통권 논쟁’ 변질되고 있다/근거없는 위기론 유포 합리적 안보 논의 실종>에서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문제가 최근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8월10일자 1면

경향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작전권 환수라는 안보문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안보 논의는 어느새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노무현 정부가 또 무모한 도박을 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펴져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작전권 환수→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붕괴→안보위기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민심이반, 레임덕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가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정권이나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는 안보문제를 오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지금이라도 작전권 환수 논의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사설 <제 궤도 찾아야 할 작통권 논란>에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통권 논의는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안보위기론이나 때아닌 민족자존심론은 협상에 해가 될 뿐이다. 작통권 논의는 한반도 안보의 미래 청사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동아, "모험주의"…중앙, "정치선전"

하지만 대다수 신문은 ‘작전권 환수=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등식을 바탕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비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도 사설 <전지 작전통제권에 관한 대통령의 오기와 모험주의>에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접한 우리는 ‘과연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먼 장래의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걱정하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직 국방부 장관들을 비롯한 군 원로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시장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8월10일자 사설

동아는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불안과 걱정을 일부 신문의 오도 때문이라고 역오도하려는가"라면서 "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자주만으로 안보 책임질 수 있나>에서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계획도, 독자적 작전을 펼 전력도 부족해 단독작전을 할 수 없다는 게 다름 아닌 우리 군의 판단"이라면서 "전작권을 환수하면 수송기가 없어 우리 병력을 적지에 투입도 못한다는 기초적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전작권은 미군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를 단독 행사하면 ‘자주군대’가 되는 양 선전하는 것은 ‘자주’에 편승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국민, "안보불안 가중"…세계, "한미동맹 균열"

국민일보는 <안보불안 가중시키는 대통령의 호언>이란 사설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문제를 ‘자주국가’ ‘자존심’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군사 안보는 감정적 대응도 금물이거니와 당위성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군사안보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다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작통권 조기 환수, 정말 문제없나>에서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집착한 나머지 작통권 환수 문제와 한반도 안보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고, 이 같은 참여정부의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작통권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국방력과 주변 여건을 갖춘 뒤에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