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회장 불법대선자금 모의 중 특사 받은 셈”
        2006년 08월 11일 03:26 오후

    Print Friendly

    8.15 사면 복권 명단에서 당초 우려됐던 경제인 사면이 배제됐다. 재계는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뉴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항의했지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만약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면, 기업인들은 ‘미리 불법대선자금을 준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11일 경제인 특별사면복권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체 총수 및 임원들은 5년마다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후 솜방망이 처벌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제공 모의 중에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기부 X파일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당시 이학수 삼성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후보들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을 모의한 것이 97년 4월, 9월, 10월 세 차례였는데,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그해 10월 3일로 ‘대가성 사면’이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당시 이건희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총괄지휘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던 YS정부가 동일한 시점에 특별사면 특혜를 베푼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벌 총수들은 특별사면을 받은 후 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특별사면을 받아 ‘특별사면 2관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95년, 9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95년, 2002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 경제인 특별사면 2관왕 명단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수수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던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은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거론되면서 “두 해 연속 특별사면이란 진기록을 세운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결국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특별사면을 받고도 또다시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재벌 총수도 적지 않았다. 이미 2관왕을 기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 조양호 대항항공대표이사,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김동진 현대차부회장 등 5명에 달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우중 회장의 경우, 진행중인 재판이 끝나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특별사면 3관왕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은 후 “일반국민이 평생 단 한 번도 받기 힘든 특별사면을 기업인들은 두 번이나 받고 또 죄를 짓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 특별사면을 받고 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경제인 명단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