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 무산
        2008년 01월 21일 04:52 오후

    Print Friendly

    국회는 21일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상정을 위한 통외통위를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측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신당 측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속한 시일내 양당 간사가 모여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을 잡기로 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 양당이 입장을 갖고 있으며 또 손 대표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서 "그러나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는 합의가 되고 있지 않으니 먼저 합의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 나머지 남북총리 비준안을  추후에 논의해야지 함께 연계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느껴진다. 순리적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신당 측의 임종석 의원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암묵적으로 미뤄진 한미 FTA 비준안을 빨리 상정해 토론을 벌이는 것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하지만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도 넘어와 있는데, 뭐는 합의가 됐다고 상정하고 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써 남북총리회담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태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신당 측은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일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당의 최성 의원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 우리의 동의와 무관하게 미국에서는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의 생존권과 연계된만큼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제 경쟁력은 물론 이명박 당선자가 중요시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가 주요한데, 이에 따른 해당 상임위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비준안 상정에 앞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국가의 중대사라고 얘기하고, 또 한미 FTA는 국회의 모든 위원회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다"면서 "여야를 넘어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통해 국정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가장 선결적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은 국정조사 여부이며, 모든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가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통외통위에 비준안이 상정되는 것은 시험문제도 못 보고 채점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통외통위 위원장(김원웅, 무소속)께서도 국익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등 여러가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아직 단 한가지도 통외통위 위원회 이름으로 행동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통외통위 회의 후 논평을 통해 "신당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과 남북총리회담 비준안을 상호 교차 상정하겠다는 야합 의도를 분명히 했다"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한미FTA와 같은 중대 사안을 의안 거래와 같은 야합적 방식으로 은근슬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미FTA 범국본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안 졸속 강행 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 통외통위는 8차례 공청회를 합의하고 약속한 바 있으니  즉각적인 공청회와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