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위한 감세 무현-명박 '동색'
    2008년 01월 21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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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안을 놓고 정부와 인수위 각 시민단체 및 학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명박 정부 대항 서민지킴이본부'(약칭 ‘서민지킴이본부’)는 21일 인수위 방침이 "재벌을 위한 감세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변형된 법인세 인하 수단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종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지킴이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애초 제조업 분야의 창의적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거의 모든 분야 신규투자에 적용되고, 조세특례 제도이면서도 사실상 자동 연장돼 상시적 감면 제도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수혜는 운용할 투자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독차지해 왔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 임기 동안 이 편법으로 깎아준 세금만 10조 원에 달하고, 이 중 80%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서민지킴이본부는 "삼성재벌의 경우, 2006년 한 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을 통해 얻은 세금 감면만 1조원이 넘었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복지 재원을 줄여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지킴이본부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보다 낮은 법인세율에서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특혜가 주어짐에도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투자 부진의 원인이 세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서민지킴이본부는 "인수위가 이 조치를 통해 GDP가 0.1% 상승하고 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상승하는 GDP는 모두 재벌 대기업의 이윤일뿐이며, 일자리 증가는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불안정화에 직면한 한국 노동시장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주장"이라며 "말 제대로 혁신 기업을 도와주고 싶다면, 엄밀한 기업투자계획 심사 및 사후 성과 평가에 기초해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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