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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특권정치 끝내고
    사회 대개혁에 앞장설 것“
    정의당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치러···사법개혁, 정치개혁 실현 강조
        2019년 10월 21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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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창당 7주년을 맞았다. 통합진보당 내 소위 부정선거 파동 등 내분이 격화되면서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주도하여 별도로 진보정의당을 창당한 것이 2012년 10월이었다. 이후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2015년에는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플러스와 통합하여 재출범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작년 2018년 7월에는 당의 대표적 정치인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서거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올 4월 여야 4당 공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중대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 서거 이후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당 지지율에 반영되어 작년 8월 전후 지지율이 15%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어정쩡한 입장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5%를 밑도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기념사를 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사진=정의당)

    창당 7주년을 맞아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치러진 기념행사에서 심상정 대표는 “돌이켜보면 정의당 7년, 진보정치 20년은 좌절과 희망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며 “더 큰 책임과 도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는 진보 정치의 초심을 돌아보고 정의당의 창당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2개월에 대해 심 대표는 “정의당과 정치권에 큰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세력의 특권카르텔을 깨는 것이 시대의 절절한 개혁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개혁 완수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다”며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진보정치 첫 마음을 되새기라는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몸을 낮추었다. 하지만 비판과 질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역사에는 어느 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조국 지지 입장 의견의 언론 칼럼 제목을 인용하며 “정의당 앞에는 최선의 선택지가 놓여 있던 적은 없었다. 대부분 차악과 최악에 대한 선택지만 주어졌을 뿐”이라며 정의당의 기준은 ‘조금이라도 우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언급은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사실상 지지 입장이 그런 기준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며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언급한 국민의 애정어린 지적을 수용 성찰하겠다는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인지는 역시 모호했다.

    이런 모호함은 이후 심 대표 발언에서도 이어진다. 심 대표는 “2019년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참담”하다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대신 불평등 구조와 세습자본주의만 고착화됐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통해 거듭나야 할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의당의 시대인식을 다시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해야 할 구체적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진단에 이어진 실천적 결론으로 심 대표는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 특권정치를 끝내겠다”는 것이며 “사법개혁, 정치개혁은 절대 뒷걸음쳐서도 실패해서도 안 된다. 여야4당의 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의 이날 기념식 발언도 심 대표와 비슷한 기조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앞에는 거대한 핵심과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 놓여 있다”며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교섭단체 3당이 진행하는 협의 과정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이는 “사법개혁의 요체인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여야4당의 위치로 돌아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윤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전직 대표들의 축사도 있었다. 조준호 초대 당대표는 “요즘 정의당이 참 어렵다고들 한다.”며 창당 당시를 회고하며 “그 때 진보정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었었고, 분당했고,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며 “우리 정의당만 일관되게 분명하게 가고 있다. 또한 선택을 하다보면 비난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좌고우면 하지 말자. 뚜벅뚜벅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채 전 공동대표도 “앞으로도 아마 부침이 있을 것이고 힘든 때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의당이 흔들리지 않고 복지국가 만드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초심만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를 믿고 동료들을 믿고 앞으로 힘차게 가자”고 말했다.

    이정미 전 대표도 “당이 외적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 내부가 더 단단하게 5기 지도부를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당의 한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5기 지도부가 정말 이 당을 국민들의 특효약으로, 명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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