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방 가열
        2006년 08월 09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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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미동맹 약화와 무관함을 강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수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논의 자체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의 환수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다른 야당들의 안보 위기 조장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연일 작통권 환수와 관련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당 지도부가 최근 국가 안보 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청문회 추진과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한 데 이어 잇달아 안보관련 토론회를 열어 안보 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8일 한나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주최한 한미관계 복원 정책세미나에서는 작통권 환수 시기를 늦출 것과 작통권 환수가 한미 동맹을 깰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한미 양국이 현재 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며 “정부는 환수능력을 갖출 때까지 작통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작통권 환수는 주한 미지상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나아가 “결국 표류하고 있는 지금의 한미동맹이 아예 깨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논의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논의를 둘러싸고 한미간 신경전이 벌이지고 그 틈을 노려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방개혁의 진척도와 연계해 충분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작통권 환수는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이 집권시 계획한 일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퍼붓는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도 “자기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한미동맹 약화와 미군철수 우려와 관련 “국가간의 안보동맹은 군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굳건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안보동맹 약화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의 환수 방식과 환수 연기를 주장하는 야당들의 안보 위기 조장이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먼저 “미군이 언젠가는 우리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평시든, 전시든, 우리군대의 작전지휘권은 그 때가 언제이든 우리 정부에 소속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환수 논란으로 안보 위기를 과대 선전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세력들은 미군의 영구주둔, 작전지휘권의 영원한 미군 귀속을 전제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작통권 환수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자주국방’은 천문학적인 미국의 무기체계에 스스로를 더욱 옭아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급 구축함 등 첨단무기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현 정부는 군사력 증강으로만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려한다”면서 “미국의 우산 속에 안존하기보다 불안한 정전을 영구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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