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유화···사립대학 43.5%,
총장 등 주요보직 친인척 대물림 심각
여영국 "동양대 최성해 총장 25년 장기집권 가능, 교육부의 방관 때문"
    2019년 10월 17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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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대학의 절반 가까이가 대학 총장 자리 등을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등 ‘사학 기득권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립대학은 4대까지 총장 자리를 물려준 경우도 있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자리 등을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4년제 사립대학의 43.5%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사립대학 154개교 중 67개교(43.5%)가 총장 자리 등 주요 보직을 대물림하고 있었고 67개교 중 83.6%(56개교)가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었다. 특히 3대 또는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도 20개교나 됐다.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총장을 뽑는 간선제나 직선제를 택한 대학은 11개교로, 이 중에서도 직선제가 이뤄지는 대학은 3개교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 중 13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었다.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이고, 여기에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간선제는 21.2%였으며,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했다.

반면 대학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원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는 해당 연구와 함께 진행됐다.

2019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민주적 총장선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을 초빙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바람직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이 최선 ▲직·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 ▲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수정이 필요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여영국 의원은 “‘부모 찬스’를 잡아 총장 대물림을 해온 최성해 총장의 25년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 임명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해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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