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한미FTA, 양극화 해소 안보에 도움 안돼"
        2006년 08월 09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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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한미FTA 협상을 추진했다면 “세계 속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며 “미국 경제에 예속되어 장기적으로 안보에도 도움이 안되는 어리석은 행보”라고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여당 인사를 만나 한미 군사동맹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말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강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꼭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 한미동맹과 같은 논리로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양쪽 모두 상당히 억지가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서민경제, 민생경제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걸 외교안보의 희생재물로 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미FTA 추진이 장기적으로 외교 안보에도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외교안보, 군사적 행보는 세계의 지탄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돈독한 외교관계가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크게 보면 세계속의 고립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FTA 추진을 통해 미국, 한국, 일본이 경제 동맹관계가 굳어지면 오히려 동북아 경제시대로 나아가는 데 우리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지적과 함께 군사적인 면에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도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군사적 대립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외교 안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청와대의 사실 부인과 법적 대응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며 “법적대응에 급급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저런 말이 나오고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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