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입시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입시부정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국민적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길”이라며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는 일반고보다 많은 돈을 내야만 입학이 가능하고, 서울대생의 절반은 이 학교를 졸업한 이들로 채워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 서울대 신입생 중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출신 학생이 43.6%로 나타났다. 같은 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이들 학교 졸업자가 전체 졸업생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 학비는 일반고에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영국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자사고 중 가장 비싼 민사고의 경우 연 2671만원을 내야한다. 하나고, 용인외고, 인천하늘고, 상산고 모두 학비가 천만 원이 넘는다. 사립 외고나 국제고도 연간 천 만원이 넘는 학비를 부담해야만 다닐 수 있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보다 명확한 통계는 또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의대에 진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보다 약 15배 많았고, SKY의 경우에도 약 8배, 서울 주요대는 약 7.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 가량(48%)이 가구소득이 9·10분위에(월소득 인정액 1384만원·1384만원 이상)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였고, SKY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 40.7%가 고소득층 자녀들이다.

전교조 기자회견(사진=교육희망)

전교조는 고교서열화 방안으로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위탁 교육으로 전환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근거조항을 삭제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마련도 필요하다. 전교조는 “다양한 계층과 환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분리와 배제를 당연시함으로써 형성된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가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그 첫단계로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이후 지역 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들까지 포괄해 인적·물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고교 내신 성적을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 모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수시와 정시 학생선발 시기를 통합해 3학년 2학기 고사 종료 후인 12월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공교육 정상화도 요구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은 6%에 불과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중심 전형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합격과 불합격만 가리는 자격고사화로 전환한 후에 수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껏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의 참된 성장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학입시라는 목표에 가장 부합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왔다”며 “아이들에게 특권의식을, 혹은 패배감을 심어주는 일을 ‘교육’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