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신청 기업 진단과 평가 맡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들에게 100억이 넘는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외부전문가 활용현황’을 제출받아 16일 배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융자 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을 포함시켜 2009년 이후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118억원에 달했다.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283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41.7%에 달했다.
곽 의원은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은 것은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퇴직자 일부가 기업평가를 통해 시행한 대출의 부실률도 높았다.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였다. 2018년 중진공 사업평균 부실률은 3.78%다.
특히 중진공 외부전문가로 활동한 퇴직자 중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면직된 사람도 있었다. 징계면직자 A씨는 2009년 이후 총 5억 5천만 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20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곽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 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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