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민 사과하고
    전면적 분위기 쇄신해야“
    윤여준 “검찰개혁 핵심,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2019년 10월 16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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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전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수행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고 내각이고 이런 상태로는 국정 동력을 다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사태가 두 달 이상 계속되면서 국정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동기로 한 일이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똑 부러지게 사과를 하고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부여했다며 호평한 것에 대해서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내용으로 제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도의 검찰개혁은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반드시 조국 장관이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누가 장관이 돼도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법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도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한 초기에 검찰의 제도개혁을 해야 했지만 2년 가까이 적폐청산에만 매달렸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제도개혁에 손을 대려니까 쉽지 않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까 봐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의혹이면 의혹만으로도 임명해선 안 된다. 오히려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터무니없이 날조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면서 터진 의혹이다. 그러면 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임명하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과잉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은 핵심적인 권력 실세 중에 하나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통 국민보다 훨씬 혹독한 조사를 받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며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며 보이콧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그러면 안 된다. 검찰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져선 안 된다.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하는 것은 하부 권력기관을 만들어 요리하려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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