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미국 요구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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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09일 09: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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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보수언론 등에 의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작전권 환수가 한국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이 앞당겨서 넘겨주려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온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남북한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안보협력체 구성 이전에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같은 자신들이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현재 수직적 관계에 있는 한미간의 군사 협력 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 박사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수평 관계로 작전 통제권은 자위대가 따로 가지고 있지만, 한미 관계는 수직적이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일간의 수평 관계에 한미간의 수직관계가 결합되면 간접적으로는 한일간의 수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한일간의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또 “현재 김정일 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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