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7% 고금리···매년 소송해 채권시효 연장
    제윤경 “원금 초과하는 이자 낸 청년들 감면해줘야”
        2019년 10월 15일 09: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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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대인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리에 비해 주금공은 6~7%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채무자에 한해서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건수는 15만 411건으로 액수는 1833억 원이다. 1인 평균 122만원의 빚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총 7조 7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했으나, 2009년 5월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업무도 종료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 중 현재 2.3%가 남아 추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자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위해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 보증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학자금대출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목적이 무색하게 이자율이 7%대였다. 현재 장학재단 금리는 2%대다.

    7%대 금리로 대출된 학자금 대출이 2.3%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소멸 시효가 1차 연장(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15년 미만)된 채권들의 경우 이미 이자(122억원)가 원금(116억원)을 초과했다.

    대출 잔액의 연체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14년 7.00%에서 2015년 들어 10.86%로 뛰었고, 지난 6월 말 13.54%를 기록했다.

    제윤경 의원은 “남은 대출 1883억원을 감면해 주면 주택금융공사와 장학재단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라면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청년들의 새출발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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