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기업인 범죄인 특정재산범죄는 늘고 있으나 정작 검찰의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 10명 중 3명은 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1만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검찰의 기소율은 13.7%로 2014년, 2018년보다도 낮았다. 범죄자는 늘었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줄었다는 뜻이다.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도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지난 5년간 법원의 판단을 받은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5413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