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해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해온 공단 직원이 수억 원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클린사업)을 하고 있다.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인 공단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선정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 결정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 공급업체에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 명단(비공개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겼다. 공급업체는 A씨에게 받은 사업장 명단을 토대로 영업을 벌여 사업장이 클린사업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클린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페이백해 줬다.

A씨는 2019년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클린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총 87회 걸쳐 3억 6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도 했다. A씨는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줘서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