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정치권은 조 전 장관의 사퇴 배경과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성 등을 놓고 또 다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우선 조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결정한 데엔 부인 정경심 씨 등 가족에 대한 수사에 압박에 더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에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민들이 이 문제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이 제일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지만 조국 임명은 잘못되었다는 중도층과 젊은층을 과소평가했고, 결국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처음부터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해 검찰 수사과 민심의 추이를 보자고 했지만 역시 지지도 면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민 과반 이상이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애당초 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그래서 현 사태를 맞은 것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다 보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성과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지만 보수야당은 이미 논의됐던 개혁안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시행령이 의결된다. 조국 장관이 35일 짧은 재임기간에 사력을 다해 추진해 온 것”이라고 했고, 윤소하 같은 당 원내대표 또한 “짧은 기간을 재임했지만 조국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올라서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했다.

반면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오래전부터 흐름상 논의되어 왔었고 이미 국회에 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며 “지금 조국 장관이 와서 했다고 하는 특수부 축소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부분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하고 일주일 뒤에 이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왜 그것을 하지 않았나. 이 정권 들어서 특수부 검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 적폐청산에 특수부를 이용하고 정권에 활용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송화면 이미지

검찰개혁 과제는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 또한 “각 정당은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여야 4당 공조를 튼튼히 해서 사법·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엔 선을 그었다.

김용태 의원은 “검찰 개혁이 이퀄스(=) 공수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돼야지 정말 옥상옥을 만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재물로 삼았던 목적이 사실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공수처 등 검찰개혁 저지가 목적이었다고 본다”며 “조국 장관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거둔 유일한 성과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 합의를 다시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흐름에 역행할 건지, 참여할 건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선택해야 한다”며 “국회 내에서 개혁에 찬성하는 개혁연대를 구성을 해서 개혁의 목표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