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파동 일단락 "당청갈등, 일정 기간 잠복"
        2006년 08월 08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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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새 법무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당청관계를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갔던 ‘법무장관 인선 파동’은 일단락됐다.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노대통령은 당청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한편 당으로부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다짐을 받아두는 전과를 올렸다. 당초 노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문 전 수석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권에 대한 당의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문 전 수석의 기용 가능성을 별로 높이 두지 않았던 노대통령이 당에서 ‘문재인 비토론’이 불거진 이후 오히려 문 전 수석 카드를 공세적으로 꺼내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때문에 ‘8.6 당청회동’에서 인사권 문제가 자신의 의도대로 정리된 후, 노대통령에게 문 전 수석의 기용 여부란 이미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마음 편하게 김성호 사무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어쨌건 문 전 수석의 법무장관 인선을 ‘저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치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청관계의 전세역전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다. 김근태 의장은 ‘문재인 비토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또 자신의 면전에서 ‘선장영입론’을 듣는 수모를 당함으로써 리더십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무장관 인선으로 당청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앞으로도 ‘민심(을 빙자한 당심)’과 ‘노심’이 맞부딪칠 재료가 그득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청간 갈등이 일정한 잠복기를 가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섣불리 ‘각’을 세우려는 시도가 되레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만큼 노대통령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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