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현재형
    발전사 산재 사고, 협력사 하청노동자가 정규직의 44배
        2019년 10월 14일 07: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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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44배나 더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의 전체 사상자 271명 중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다.

    기관별로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순이다. 특히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사상자 전원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망자 수는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3명(23%), 나머지 3개사가 2명(각 15%)으로 동일한데 이 또한 사망자 13명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다.

    올해도 중부발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하는 크레인 와이어 장치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인호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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