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학교’ 없애기로
    시도교육청은 인센티브 재정 수입
    여영국 "교육정책, 작은학교 살리기로 향해야"
        2019년 10월 14일 07: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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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학교’를 없애는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를 늘린 후 학교 통폐합이 크게 증가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227개 학교가 사라졌다. 교육청들은 이렇게 작은 학교를 없애고 1조 663억원을 받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제도 시행 전후의 학교 통폐합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나 강등된 초중고등학교가 2012~2015년에 186개였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늘어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에는 227교(22.%)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인상했다. 초등학교 ‘본교 폐지’는 시 지역 60억원, 그 밖의 지역 30억원에서 지역 상관없이 최대 60억원으로, 중고등학교 본교 폐지는 10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분교 폐지’는 10억원에서 40억원, ‘분교로 개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는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현행대로 운용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2019년 시기는 2013~2016년보다 통폐합이 36.4% 증가했다. 중학교가 148.6%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고, 초등학교는 6.9%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인센티브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셈이다.

    ‘작은 학교’를 없애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교육청 금고로 갔다. 이렇게 시도교육청은 수십억이 넘는 수입을 챙겼다.

    인센티브가 적용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들은 227교를 통폐합하고 1조663억원을 교부받았다. 가장 많이 받은 시도는 3천7억원의 경북이다. 다음은 경남 1천625억원, 전남 1천318억원, 경기 796억원, 대구 768억원이다.

    학교당 평균액이 가장 큰 곳은 대구다. 9교를 통폐합해서 768억원을 받았다. 한 학교당 85억원 꼴로, 분교 개편 없이 모두 본교 폐지였다. 평균액이 대구 다음으로 큰 시도는 부산, 경남, 경기, 경북이다.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

    특히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도시의 중학교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이다. 농산어촌은 이미 통폐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줄일 학교가 적지만 도시의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역 인근과 구도심 지역은 통폐합이 예상된다.

    여영국 의원은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많이 없애서 재정을 절감하라는 취지의 인센티브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문제 있는 박근혜 정부 인센티브를 문재인 정부가 왜 이어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교육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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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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