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파업 임박,
    임피제·안전인력 등 쟁점
    합의 없을 경우 16일 3일간 총파업
        2019년 10월 14일 07: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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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안전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지난해 파업준비 완료에도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파업 투쟁을 자제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태도는 변한 게 없다”며 “15일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교통공사·행정안전부·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사진=곽노충)

    노사정이 내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다. 다만 노사는 16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14일 집중교섭과 15일 본 교섭을 개최해 막바지 의견조율과 합의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 합의로 도입됐다. 정년이 2년 남은 직원은 10%, 1년 남은 직원은 20%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정원 누적관리’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며,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직원의 임금까지 삭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반직원의 삭감된 인건비 총액은 2018년 32억 원, 올해 43억 원이다. 2020년에는 68억 원, 2021년에는 114억 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 삭감만으로는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것이 행안부가 일반직원의 임금까지 삭감하고 나선 이유다.

    노조는 “오죽했으면 지난 9월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3주체가 ‘임금피크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보내겠나”라며 “현재 행안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청년채용을 많이 한 기관이 부담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인력 충원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노조에 따르면, 1~8호선 근무조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 역사는 100개 이상이다. 비상시 승객 안전 확보와 대피능력 제고에서 중요한 설비(대피, 제연, 환기, 편의시설 등)의 경우 단 1명이 20개 역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의 인력충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하철 노선연장에 따른 당연한 인원충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역당 근무인원이 2명도 안 되는 현실, 쉬는 날도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해야 하는 절박한 인력부족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하철 노선연장에 따른 인력충원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존 3조2교대제 대신 4조 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양 공사 통합 당시 교대근무 관련해, 교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4조 2교대제 근무형태를 합의하고 지금까지 시범실시를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공사는 교대제 변경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공사가 근무형태 개악 의도가 없다면 4조2교대제를 확정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이는 노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대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낡은 3조2교대제를 버리고 4조2교대제로 나아가는 산업흐름(철도, 부산지하철 등)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9월 쟁의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79.3%로 1차 파업을 결의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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