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문재인 “갈등 야기, 송구”
    '조국 수사 계속' vs '검찰개혁 완수'
        2019년 10월 14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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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직에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 장관이 사의 표명은 자신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과 장관 취임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추락 등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던 것으로 읽힌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 됐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갈등 야기, 매우 송구스러워”
    “조국, 온갖 어려움 견뎌내며 검찰개혁 동력 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장관직 사퇴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조관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햇다.

    검찰을 향해선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조국의 노력 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호평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다. 야당도 결단할 차례”라며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보수야당들 “조 장관 가족 의혹, 검찰 수사 계속돼야”
    민평·정의 “이제는 검찰개혁”

    보수야당들은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을 두 동강을 내고 민심이 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라며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인다”며서도 “사퇴하면서 궁색한 ‘불쏘시개론’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에게 각인된 조국은 국론분열의 핵심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법무장관이 물러난 만큼, 국정 수습이 먼저”라며 “국회는 조국 블랙홀에 매몰된 국정감사로부터 벗어나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정상복귀가 이뤄져야 하며, 청와대는 국론 분열을 책임을 묻는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정치적 외압 없는 공명정대한 검찰의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은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분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광화문집회와 서초집회에서 확인된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정치, 싸움질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조국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 엄격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대결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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