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실효성 의문"…공공 "허점투성이 실망스럽다"
    By tathata
        2006년 08월 08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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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대해 공공연맹은 ‘허점투성이’라고 평하고 노동계의 참여 속에 비정규직 대책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8일 성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가운데 ▲상시업무 노동자를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한 점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를 그대로 유지한 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관의 사용자성 불인정한 점 등을 비판했다.

    공공연맹은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토록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차별을 유지 존속 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근로와 정규직화는 법리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노동계는 ‘무기계약근로’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예산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개악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대책”이라고 공공연맹은 보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지침이나 조례 등의 변경으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또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는 근거가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시 업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9개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개악악법을 그대로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원청기관의 책임성을 부정한 조치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공공연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기관의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대책이 “상시고용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 최저낙찰가의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평하고 노동계의 참여 속에 비정규직 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예산계획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도록 한 것과 차별시정의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3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실현이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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