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
    여야4당, 처리 순서 ‘이견’
    민주당의 검찰개혁 먼저 처리 주장에 정의·민평 등 야당 "유감" 반발
        2019년 10월 14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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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 중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해온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회의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이전에 사항들의 점검을 마쳤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며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요청했다.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안 처리 전에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까지 거치면 11월 말경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만, 검찰개혁안은 법사위 고유법으로 90일간 별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10월 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회법 해석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해온 여야4당은 선거법 처리 후 검찰개혁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온 정의당은 검찰개혁안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등을 일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선 검찰개혁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은 검찰 개혁안 우선 처리를 제안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 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당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각 당마다 검찰개혁·정치개혁 방안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확인된 바 있다”며 “여당은 조속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 내용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인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여야4당 합의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을 선 처리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이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선거제 개혁 선 처리, 사법개혁’ 이것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다.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예산안이 패키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또한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패스트트랙 당시에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 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을 부결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이) 소위 먹튀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나서 (검찰개혁안을 후에 상정해야 한다). 같은 날 상정하더라도 표결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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