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5만4천명을 오는 2008년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8일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1만2천명 가운데 ▲기간제로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당정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정한 바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요인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 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인력의 노무단가도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무보조 인력의 시중 노임단가는 33,504원이었으나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28,855원에 불과했다.

당정은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고 외주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대해서만 외주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주업체 선정시에는 평가 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외주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 조정토록 했다.

당정은 또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무관리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 인력.예산.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씩 정례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상수 장관은 "오늘 마련한 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세부 계획을 제안하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TFT(총리실 소속)’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서 "2008년초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내년 한 해 총 2,751억원(노임단가 인상 1,289억원, 외주근로자 노임단가 인상 310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1,15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한편 당정이 이날 확정한 정규직 전환율은 당초 예상치에 견줘 훨씬 낮은 것이다. 당정은 지난달 24일 당정협의에서 ‘필수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했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율은 21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결국 당시 협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의중이 이번 대책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당시 강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사용 준칙 마련과 관련해) 민간부문이 따라갈 수 있는 행동준칙이 될 수 있는지 심각히 고민해서 결정하길 바란다"며 "상시적 업무의 개념 규정을 보다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