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땅의 가격이 낮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147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5.4배 상승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셈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토지 중 명동, 잠실, 서초동, 부산 등 주요 5개 지역의 토지는 취득 당시(취득시기 1969년~1989년) 1871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역의 토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11조7천억원, 추정시세는 27조4천억원이다. 땅을 사들인 때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론 62배, 시세 기준으로 147배가 상승한 꼴이다.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50만에서 270만으로 5.4배 오르는 데에 그쳤다.

롯데그룹이 땅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 규모는 수조원 대다.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년부터 2018년 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 4천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천억 원이나 된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과거 종합토지세세율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졌다. 이에 더해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토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이뤄진 토지자산재평가로 가격이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전체는 총 27조원의 총자산 증가 효과를 봤다.

구체적으로 5개 계열사의 토지장부가액은 2007년 5조2660억원에서 2009년 14조3970억원으로 2.7배가 증가했다. 특히 토지자산재평가로 토지장부가액이 30배 가량 증가한 롯데물산은 부채비율 개선까지 이뤄냈다. 특히 경실련 등에 따르면,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이월 연기)됨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경실련 등은 “재벌은 특혜로 받은 땅을 포함해 롯데그룹이 취득한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턱없이 낮은 재벌토지 보유세, 과표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해 자산가치를 키우는 것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라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등을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정부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며 “롯데재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150배 토지 재산을 증식할 때 서민들의 월급은 5배가 올랐는데 (재벌이 내는) 세금도 150배 올랐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 운영 이제 반환점에 선 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성찰하고 반성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