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주둔 두고 엇갈린 보수신문
    By
        2006년 08월 08일 10:53 오전

    Print Friendly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8일자 보수 신문의 우려(?)가 깊어만 간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어쩌나, 한미 동맹이 깨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보수신문의 ‘우려’를 뒤늦게 안 한나라당은 이제서야 "작전권 환수는 국가안보 비상 상황"이라며 뜬금없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책청문회 개최를 여당에 제안하겠다고 나섰다. 결과에 따라 윤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8일자 조선 중앙 동아는 미국의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이런 가운데 작통권을 환수한 뒤 미군이 계속 주둔할지 여부를 놓고 중앙과 동아가 서로 엇갈린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는 <미 국방부 ‘작전권 한국이양 이후 로드맵’ 준비 "주한지상군 완전철수도 논의"> 기사에서 미 워싱턴 고위 군사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 국방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실행 계획 가운데 하나로 지상군 완전 철수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는 급격한 감축없이 2만 명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하다 작전권 이양이 완료되고 새로운 구조가 정립되면 해·공군만 남기고 지상군은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 동아일보 8월8일자 1면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는 다르다. 중앙일보는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해도 미군 계속 주둔 / 한·미, 문서 합의했다"> 기사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한·미 간에 작성했으며 조만간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8월8일자 1면  
     

    중앙일보는 또, 참여정부에서 첫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씨의 인터뷰를 3면 전체를 할애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 태세 기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첨단의 위기관리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전시증원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이 지난 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 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중앙일보는 작통권 환수를 놓고 벌어진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간의 공방에 다급해진 국방부가 스스로 엠바고를 깼다고 분석했다.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많은 지면을 할애한 중앙일보의 본심은 뭘까. 바로 ‘작통권 환수 논의 연기’다.

    중앙일보는 사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자체를 연기하라>에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돼선 안된다"고 한 김 전 보과관의 발언에 대해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작통권 환수를 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 논의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미군 증원’ 등 국방부가 내놓은 방침도 "작통권 환수를 강행할 명분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보수언론들이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조선일보는 1면 <"미 작통권 조기이양은 한국정부 ‘환수’ 주장에 반감으로 나온 역공"> 기사에서 익명의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작통권을 조기에 한국군에 넘기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2012년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복 이에 따른 반감으로 나온 역공"이라고 보도했다.

    4면과 5면 두 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무너지는 동맹, 흔들리는 안보> 기획기사에서도 ‘전문가’의 진단을 전제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할 경우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고 △북한이 실전 배치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실탄 등 군수 물자 자체 조달 대책도 없고 △무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단기간에 독자 능력을 발휘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면 장비 구매도 어려워 북의 군사위험을 감시하지도 못하고 △미국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전작권 문제가 진행돼 동맹의 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8월8일자 4면  
     

    이들 신문에는 한나라당의 윤 장관 해임건의안 주장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5면 <한나라 뒤늦게 발끈 ‘눈총’>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며 "한나라당은 실제로 9월 정기국회까지 이를 쟁점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작전권 이양에 극렬 반대하는 일부 언론과 여론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 공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지점이다.

       
      ▲ 한국일보 8월8일자 5면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