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임이자 “경사노위,
민주노총 신뢰 위해 무슨 노력 했나?“
“문재인 노동정책은 ‘고무풍선 정책’···노동자 띄워놓고 나중에 풀죽게 해”
    2019년 10월 08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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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노사정위원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대표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은 경사노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경사노위는 (민주노총과)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1기는 실패했다. 2기 경사노위 구성원을 봐도 노동계 몫 2명이 빠져 있는데 민주노총이 이번엔 들어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며 “한국노총으로 (정족수) 채워서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저도 민주노총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할 순 없다. 안 되면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고무풍선 정책’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노동정책 관련해 노동자 기분 좋게 내질러놓고 추후에 보완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책, 사회보험정책이 전부 그런 식”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한다고 하더니 나중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이고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도 해결한다더니 사용자 측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무풍선처럼 (정책을) 띄워놓고 나중에 (말을 바꿔) 노동자들이 풀죽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 양쪽에 다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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