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의원들, "FTA특위 상설화, 통상절차법 제정"
        2006년 08월 07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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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한미FTA 상설특위 설치, 통상절차법의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홍, 임종인, 이인영 의원 등 여당 의원 21명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FTA 추진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정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회 한미FTA 특위가 국민의 의견수렴과 향후 대책 마련은 물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위 위원 수도 20명에 불과하고, 활동기한도 내년 6월로 정해진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서는 광범위한 한미FTA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특위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FTA에 대해서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반대의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상협정을 위한 상설특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국회 내 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간의 불필요한 위헌 논란으로 인해 필요한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여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참여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창일, 김교흥, 김우남, 김태홍, 노현송, 문학진, 우원식,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광철, 이상경,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정성호, 지병문, 최규성, 최재성, 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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