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의원, “BK21사업 중단해야”
        2006년 08월 07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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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김병준 부총리 사퇴 과정에서 논란이 된 두뇌한국(BK)21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BK21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 BK21사업을 중단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순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 “먼저 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BK21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사업의 성과라고 주장한 논문증가율은 사업 시행 이전 22%에서 시행 이후 13%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상에 대한 예산 편중으로 오히려 타대학의 연구의욕을 저하시켰다”면서 “일부에서는 특정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화한 사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서울대가 BK21사업의 국립대 지원 중 60.4%를 독식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단 상한제나 지역별 균등 지원을 위한 쿼터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최 의원은 “고등교육 지원사업 중 BK21과 같은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일반 지원이 감소되고 대학 간의 재정 지원 편차가 매우 큰 현실”이라면서 “고등교육 재정의 지원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짚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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