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천억원, 경비는 5백억원"
        2006년 08월 07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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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여권 발급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터넷으로 여권발급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10월까지 서울시내 여권발급 구청 수를 현행 10개에서 4개 이상 증설하고, 여권 발급 구청별 접수창구도 이달 10일까지 현행(기관별로 6-12개)보다 2-3개씩 늘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외교통상부는 7일 오전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발급제도 개선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여권발급에 따른 수입금을 여권 발급 업무에 쓸 수 있도록 관련 예산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여권발급 수수료는 1,000억원이 넘었지만  여권발급 업무에 지출된 경비는 5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당정은 또 여행사가 고객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단체여권 발급 민원의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비상근무시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끝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권접수를 받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신청자가 여권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여권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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