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1일 경실련과 공동으로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 선포’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가지면서 집값 땅값 폭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 등 대책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분야가 땅값과 집값”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중위 아파트 서울은 주택이 400만채 있다. 가운데 값이 6억원이다. 4억원에 시작해서 10년만에 6억이 됐다. 6억원이던 중위값 부동산 값이 2년 반만에 8억5천으로 뛰었다. 해방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이 정부 시기 때”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도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땅지옥, 집지옥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한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며 서민들의 고통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지역별 분양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균 평당 2,662만원이다.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평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이 상승, 상한제 폐지 이후 5년 만에 30평 기준 1억9천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도 1억8천만원, 광주도 1억4천만원이 상승하는 등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상한제 폐지 이후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은 8%이고, 대구, 광주는 각각 16%, 13%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3%이고 가구당 소득도 연평균 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에서 1977년 도입 이후 1999년까지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폐지됐다. 집값이 폭등한 참여정부에서 2007년 다시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에 또 폐지됐다. 상한제가 시행 여부에 따른 집값변화를 살펴보면 상한제가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 (자료) 부동산뱅크 아파트별 시세 집계, 분석대상은 서울 강남3구에 위치한 17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34개 단지

분양가가 자율화되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 집값이 폭등했고 2007 상한제가 도입되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집값은 상대적으로 안정 국면이었으며 다시 상한제가 폐지된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5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집값이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6억원(2017.3)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년 반만에 8억3천만원(2019.8)으로 한 채당 평균 2.3억원이 폭등했다.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에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와 비강남권 아파트 소유자, 전세·월세 주택 거주자 간의 자산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하다. 민주평화당과 경신련 공동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강남권, 비강남권 아파트값과 노동자 평균임금이 1에서 시작됐다면 현재 강남권 아파트는 7.4배, 비강남권 아파트는 4.5배 상승했고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4배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490만호 주택이 공급됐지만 이중 42%는 상위 10%가 사재기했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집값상승은 투기세력에게 불로소득만 안겨주고 불평등만 키울 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